조선 · 광해군 즉위년(1608)
The Daedongbeop ("uniform land tax") replaced Joseon tribute in local goods with a tax on land paid in rice and other items, starting in Gyeonggi Province in 1608 and expanding region by region until 1708.
Reign: 광해군 · 인조 · 효종 · 현종 · 숙종
조선 전기에는 각 고을에 특산물을 바치게 하는 공납이 가장 무거운 부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임진왜란 뒤에는 농토가 줄고 호적이 흐트러진 가운데, 관청에 물품을 대신 납부해 주고 높은 값을 받아내는 방납(防納)의 폐단이 심해져 농민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선조 때 이이가 공물을 쌀로 걷자는 수미법(收米法)을, 유성룡이 작미법(作米法)을 건의했으나 널리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영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우선 시행하게 되었고, 이때는 선혜법(宣惠法)이라 불렀습니다.
1608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지주와 방납으로 이익을 얻던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전국으로 빠르게 퍼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강원도(1623, 조익의 건의), 충청도(1651), 전라도 해안 지역(1658)과 산간 지역(1662), 경상도(1677), 황해도(1708) 순으로 차례차례 넓어졌습니다.
효종 때 충청도 확대를 이끈 이는 김육입니다. 그는 대동법의 필요성을 거듭 상소해 영의정이 된 뒤에도 추진했습니다. 전라도 해안 지역에는 1658년 정태화의 건의로 시행되었고, 황해도는 대동법을 본뜬 상정법으로 시행되었다고 전합니다. 숙종 때 전국으로 넓어질 때에도 평안도·함경도·제주도는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걷던 공물이 토지 결수에 비례한 쌀·베·동전 부과로 바뀌어, 땅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농민의 부담이 줄고 방납의 폐단이 완화되었으며, 정부가 쌀로 걷은 재원으로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공인(貢人)이 나타나 상품 유통과 화폐 사용이 활발해지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과 대상이 토지에 한정되어 소작농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608년 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서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토지가 많은 양반 지주와 방납으로 이익을 보던 세력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넓혀 1708년 황해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처음 건의한 이원익과 효종 때 충청도 시행을 주장해 이끈 김육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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