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曺國

법학자, 전 법무부 장관, 정치인

생애 약력

조국(曺國, 1965~)은 법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창녕 조씨 출신입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1965년 4월 6일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일부 자료는 출생 연도를 1963년으로 적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 법학 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고, 2019년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66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2024년 3월 조국혁신당 대표가 되었고 같은 해 5월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되었으나, 12월 12일 대법원이 형사 사건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의 확정 형은 징역 2년입니다.

학력과 학계

1982년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 법학 석사와 법학박사(J.S.D.)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1년 12월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로 임용되어 2024년 4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공직

2017년 5월 11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습니다. 2019년 9월 9일 제66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 같은 해 10월 14일까지 재임했습니다.

재판 결과(확정된 범위)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고, 2024년 2월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했으며,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키백과는 확정된 유죄 범위로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확정 후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석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확정 판결에 한해 적었으며, 확정되지 않은 주장이나 판단은 싣지 않았습니다.

정당 활동

2024년 3월 3일 조국혁신당 초대 당 대표가 되었고, 같은 해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나 12월 12일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같은 문중의 정치인으로는 조훈현이 있습니다.

같은 창녕 조씨 인물